공장 상가 임대차 적용 범위 구분 방법

공장이나 창고 경매 및 공매 낙찰 시 임차인 대항력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 있기에 조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명도 합의 및 인도 명령 신청 쉬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인 인정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 임대인 뿐만 아니라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바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 약 기간 동안 점유 및 사용, 수익 권리 주장과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지만, 선순위 조건 및 영업용 사업자 등록 갖추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2조 [상가 건물(사업자 등록 대상 건물) 임대차(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규정되어 있어 겸용 주택일 때 사용 비율에 따른 주택과 상가 인정 범위처럼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인데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 등록 의류 판매로 하여 아울렛 매장으로 운영 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어 권리 분석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장 역시 공업 시설이라도 동일하게 영업용 판매 사업자 등록 및 주 사용 여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됩니다.

민사 소송 시 공장이나 창고 임차인 제조 등 공업용 및 판매 등 영업용 사업자 등록 모두 갖추었을 때 주 사용 범위에 따라 판결 달라질 수 있지만, 경매 시 내부 사진이나 동영상 확보 어려워 패소 가능성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확인 증거 확보입니다.

공장 상가 임대차 구분 방법

대법원 판례 상 건물 [영업용 사용 여부] 판단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아닌 실질적 사용 증거 판단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판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판단 여부 공부 상 표시 아닌 현황 및 용도 상 영업 활동 인정되어야 하기에 공장 입찰 시 정확한 증거 남기셔야 합니다.

대부분 비어 있는 공장이라도 창문, 문틈 등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증거 확보하실 수 있으며, 채권자 관리인 있을 경우 내부 촬영 협조 요청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관리인 있더라도 촬영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 채권자 협의로 촬영 증거 확보하시면 됩니다.

공장, 창고로 물건 나왔더라도 선순위 임차인 있을 경우 무조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석 시 뜻하지 않은 손실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 상가 임대차 구분하실 때 채권자 보유 서류나 법원 서류 열람 협조 받아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사업자 등록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 공간 작거나 판매 행위 없었다면 대항력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협의로 줄이거나 명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했던 직원 증언 확보 시 촬영 증거와 함께 유리한 협상이나 소송 이끌 수 있습니다.

건물 대출 상환 승계 주의 사항 참고 필요하시고, 공장 임차인 상가 임대차 구분 시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및 현황, 용도 상 판매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장으로 사용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유지하시려면, 전세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채권자 협조 얻는 방법

채권자 통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법원 서류 확인 시 NPL 협상하시면 수월합니다. 부실 채권 NPL 매입 방식 투자 방법 중 유리한 방식 선택하시면 낙찰 및 채권자 협조 가장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채권 계산서, 임금 채권 확인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 채권 계약 없이 채권자 협조 얻으시려면, 배당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자 만나시면 됩니다. 대부분 채무자에게 감정 상한 상태이기에 식사 및 소정의 보상금 입금해 주시면, 법원 자료 열람하실 수 있어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복사 등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 아닌 일반 채권자일 경우 질권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질권 근저당권 차이 해지 방법 활용하시고, 채권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조 받지 못할 경우 야간 시간 방문하여 내부 사진이나 동영상 남겨두셔야 낙찰 후 선순위 임차인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