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는 전세 필수 특약 작성 방법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소유자 변동, 주변 시세 파악 실수 등 전세 보증금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다양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보증금 대출 및 전세 보증 보험, 전입 신고하시지 못할 상황 있으신 분들 반드시 필요한 특약 사항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소유자 변경 방지 특약

전세 사기 수법 중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시세보다 임대차 보증금 높은 깡통 계약 후 변제 능력 없는 바지 소유자로 변경 수법 존재하기에 전세 계약서 작성하실 때 소유자 변경 방지 특약 추가하셔야 이전 소유자 보증금 반환이나 재산 가압류 신청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 [계약 기간 중 임대인 주택 매매, 대물 변제, 증여, 상속 등 소유자 변경 시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하며, 이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이전 소유자(성명)는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특약 넣어주실 경우 소유자 변경 사실 늦게 아셨더라도 이전 소유자 보증금 반환 요청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특약 근거로 민사 소송 및 이전 소유자 재산 가압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전 방 쪼개기 원룸 구별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 보증 보험 특약

대출 받으셔야 계약하실 수 있는데 여러 문제로 대출 불가능하여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손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도 가입 불가능 건물일 수 있어 미리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으로 대출 및 보증 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여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전세 대출 및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이며, 임대인 및 해당 주택 하자로 전세 대출 및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 포함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 있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해당 특약 동의하는 임대 주택 찾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안전한 보증금 보호 위해 꼭 필요한 특약이기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월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차이 신청 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세금 체납 특약 작성 방법

전입 신고하시지 못할 상황 있으시거나 전출 필요하실 수 있을 경우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전세권 설정 동의 특약 넣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요청 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작성해 주실 경우 계약 기간 중 전출 필요하실 때 전세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특약으로 작성하시지 않을 경우 임대인 필요 서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재개발 지역 계약하실 경우 재개발 명도 소장 송달 시기 대응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 위반 부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자금 사정이나 채무 등 여러 사유로 경매나 공매 진행 시 임차인 보증금보다 앞서는 세금 존재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 세금 체납 예방 특약 작성하셔야 합니다. 1천 만원 초과 계약 시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로 세무서 체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확인 시 임대인은 즉시 체납 세금을 완납 하기로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계약금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당해세 종류 배당 순서 주의 사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