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 경매 명도 활용 방법

1/2 지분 및 1/10 등 상속이나 증여, 경매, 공매 등 사유로 아파트 공유 지분 소유 시 명도 문제 걱정되실 수 있으나 일반 물건보다 조금 더 시간 걸릴 뿐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 쉬운 물건 비교 시 5~20% 이상 수익 올리실 수 있어 추천 드리는 경매 방법입니다.

아파트 지분 경매 소유자 명도

경매 낙찰 전 공유 지분 소유자 중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낙찰 받으신 지분 소유자일 때 인도 명령 신청하실 수 있고, 소수 지분 소유자일 경우도 사용 수익 권한 다수 지분 권리자에게 있어 인도 명령 신청하실 수 있으나 수익 배분 계약하셔야 합니다.

소수 지분 소유자라도 수익 배분 제대로 계약하지 않으실 경우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당하실 수 있어 오히려 채권 발생으로 낙찰 부동산 빼앗길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부당 이득 반환 성립 요건 소멸 시효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도 명령 기간 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 참고하시고, 소유자 점유 아파트 낙찰 시 일반 아파트 경매 대비 명도 어렵지 않지만, 명도 선택보다 부당 이득 반환으로 거주 소유자 지분까지 경매 신청하시거나 다른 소유 부동산 및 재산 가압류 신청으로 수익 올리셔도 됩니다.

아파트 지분 임차인 명도

지분으로 낙찰 받으신 아파트 임차인 거주 시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 상관없으나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대항력 있기에 인도 명령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거주 시 여러 방법으로 명도 처리하실 수 있으며, 지분 소유 시 보증금 반환 의무 1/n 입니다.

1억 아파트 선순위 보증금 있을 때 1/4 지분 소유 시 2,500만원 부분만 인수하시면 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실무 상 거의 없으나 50% 미만 소수 지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 거주 시 인도 명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 명도 시 후순위 임차인도 다른 지분권자에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있기에 명도 하시려면, 다른 지분 권리자 협상하시거나 대항력 있는 보증금 및 일부 명도 비용 반환하여 구상권 청구하시는 방법 선택하셔야 하며, 신탁 공매 장단점 주의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주택 등 다수 임차인 있을 경우 구상권 청구로 가실 경우 소요 기간 오래 걸리실 수 있으나 더 큰 수익 올리실 수 있어 미리 반환 후 구상금에 대한 이자로 NPL 채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경매 후 신탁 대출 활용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지분일 경우 임차인 거주에 대한 보증금 및 차임 수익 배분 되지 않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나머지 지분 강제 경매 신청하시면 되며, 등기부등본 상 다른 설정 없을 시 가등기 사용하실 수 있어 가등기 효력 기간 소멸 시효 주의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지분 활용 방법

등기부등본 상 다른 권리 설정 없을 경우 거주자 명도 하지 않더라도 선순위 가등기 설정 시 매도 불가능 및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도 낮은 금액 낙찰 되기에 잘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권리 설정 있을 때 금융 기관 아닌 회사 대출이나 개인 대출 NPL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 및 개인 대출일 경우 채권 계약하실 수 있으나 채권 계산서 정확히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금리 설정 계약일 경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 상 지분 매도 및 매수 협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진행 낙찰 전 미리 구상하셔야 합니다.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진행하시며 바로 가압류 설정까지 하셔야 빠른 강제 경매 절차 진행하실 수 있고 통장 및 차량 가압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시거나 사업 중이시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 추천 드립니다. 아파트 지분 경매 일반 아파트 경매 대비 난이도에 따라 5~20% 수익 가능하시기에 낙찰 전 강제 집행 신청 방법 진행 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