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청방법 자격 소요기간
부동산 매매나 경매, 공매로 매각한 주택의 세입자나 점유하지 않는 사람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을 때 해결 방법인 [거주 불명 등록]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거주 불명 등록 절차, 소요 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고란
[거주 불명 등록] 신고는 현재 전입 신고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위장 전입이나 무단 전출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청 후 1년 이내에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은 사람은 최종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 불명 등록]이 됩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청방법
매수한 주택에 간혹 이전 세입자나 매도자 가족 중 일부가 제대로 전출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경매나 공매 낙찰된 주택의 채무자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 세대 열람에 낯선 사람의 전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어 소유자의 주택의 매도나 임대차가 힘든 상황일 때 거주 불명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되는데 간혹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청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이 다른 전입자를 거주 불명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할 때 현재 상황에 대해 주민센터 직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주 불명 등록 절차 소요 기간
거주 불명 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우편으로 먼저 전입 신고된 사람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후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주 불명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역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 신청 접수증을 주는 곳이 있고,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나 무단 전출로 인해 전입 신고된 사람이 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매도나 전세 임차인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