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 조건 한도 배당 주의점

대부분 사람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사기 우려되어 월세 계약 시 안전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낮아 전세 비교 시 안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역 최우선 변제금 한도 이하로 보증금 설정하셔야 경매, 공매 진행 되더라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조건

최우선 변제 조건 지역 한도 이내 보증금 계약, 임대차 계약서, 전입 신고 및 점유(거주)이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 점유하셔야 합니다. 경매 배당 요구 종기 일까지 점유 유지하셔야 하며, 종기일 이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마치셔야 최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방 쪼개기 원룸 및 건축물 대장 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 점유(거주) 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호실로 전입 신고 하셨더라도 해당 호실 거주자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최우선 변제 배당 받으시려면, 신분증, 계약서 원본, 명도 확인서 필요합니다.

최우선 변제 한도 확인 방법

채무나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 공매 진행하더라도 일정 금액 한도 임차인에게 최우선 배당(배분)하는 최우선 변제 지역 한도 확인 시 설정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채권 일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2015년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 2024년 1월이라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설정 일자 다를 경우 최선 순위 권리 설정 일자에 따른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 및 근저당 등 권리 설정 일자에 따른 한도 초과 시 최우선 변제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 배당 주의점

다른 설정 권리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나 경매 낙찰 가격 1/2 한도 내 금액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5천 만원이라도 낙찰 5천 만원일 경우 2,500만원 배당 받을 수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요구 철회 시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진행 중 이사하셔야 할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이나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 1인 전입 남겨두셔야 대항력 유지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전출 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 설정하시기 바라며, 크림슨 포도 선물 의미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