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임차인 손실 보상금 자격 기준

재개발, 신도시 등 공익 사업 진행 위해 먼저 토지 취득(수용) 필요하기에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협의 단계 거쳐야 합니다. 협상 어려울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강제 취득(수용) 할 수 있으며, 임차인 명도 역시 철거 단계 이전부터 진행하게 되어 소장 먼저 받게 됩니다.

재개발 상가 임차인 보상 신청 자격

영업 손실 보상금이란 사업 인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물 갖추어 영업 하였거나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유지 중일 때 기본 조건 충족하여 재개발 공익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영업 손실 보상금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 조합일 때 관련 법 달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 지역 상가 임차인이시라면, 사업 인정 고시일 및 사업 시행 인가일 확인하셔야 하며, 재개발 명도 소장 송달 시기 대응 방법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상가 임차인 영업 손실 보상금 책정 기준

상가 임차인 재개발 사업으로 장소 이전해야 할 경우 영업 폐지 시점 임차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업 중인 상가 재개발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영업 장소 이전이나 폐업 등 사유 발생해야 재개발 상가 임차인 영업 손실 보상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 관련 허가 받을 수 없을 때 보상 가능하기에 신중히 고민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영업 손실 보상 기준은 2년 동안 영업 이익 및 영업 위한 고정 자산, 원재료, 제품(상품) 등 매각 손실 금액을 더한 액수이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금액 산정하게 됩니다.

영업 폐지 이후 2년 이내 해당 영업 상가 소재 시, 군, 구 또는 인접한 시, 군, 구 안에서 동일한 영업 하는 경우 영업 폐지에 대한 보상금 환수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며, 재개발 상가 임차인 손실 보상 받으셨다면, 일정 기간 폐업 유지하시거나 사업자 변경 필요하십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부터 영업 개시하였거나 무허가 영업이었을 경우 재개발 상가 임차인 손실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관련 없는 휴업 상태도 제외 대상입니다. 종교 시설, 부동산 임대업 등 보상 제외 업종 존재하여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상가 임차인 영업 손실 보상 평가 준비물

재개발 상가 임차인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시라면, 세금 납부 내역으로 손실 보상 책정하기에 부가세 납입 증명서나 종합 소득세 납입 증명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상 신청 전 미리 국세청 홈텍스 및 손텍스 출력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정 평가사에게 영업 손실 및 시설물 관련 임차인 직접 어필하셔야 효과적이며, 상가 권리금 보상 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부 시설 비용 등 중고라도 구입 비용 증명으로 어필하시고, 유체동산 경매 참여 방법 주의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