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룸 관리비 특약 대처 방법

건강 보험료 인상 및 소득 신고로 인한 소득세 증가로 세금 납부해야 하기에 전월세 신고 대상 아닌 보증금 6천,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하지만, 터무니 없는 관리 비용 특약으로 작성 사례들 다수 존재합니다. 사용 요금인 관리 비용은 소득 신고 대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원룸 관리비 특약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시 관리비 내역이나 항목 정해져 있으나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아니기에 전기, 수도, 가스, 엘리베이터, 정화조, 인터넷, 청소 등 관리비 있는 원룸 입주 시 세부 내역 열람이나 제공 특약 작성하셔야 부당한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임대인은 본 원룸 건물 공용 관리 비용 세부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작성하시거나 [임차인 요구 시 해당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내역 제공에 동의한다.]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 전 미리 관리 비용 주변 원룸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비 특약 없을 경우 부당한 비용 납부하셨더라도 임대인 부당 이득 증거 및 자료 요청 어려우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빌라 등 세부 내역 허위 작성 시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까지 하실 수 있으니 특약 작성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관리비 대처 방법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등 50세대 미만일 경우 소형 공동 주택으로 관리 비용 규정 없으며, 주택 임대 사업자도 월세 대신 관리비 특약으로 계약서 작성 사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포함되지 않기에 임대인 마음대로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 임대 매입 임대 차이 비교 참고하시고,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이용하실 경우도 관리비 세부 내역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 넣으셨을 경우 과도한 관리비 인상 시 내역 확보하여 임대인 부당 이득 반환 소송 및 내역 위조 시 사문서 위조 고소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관리비 납부 중이시라면, 관리비 세부 내역 요청하여 확인해 보셔야 하고, 한전, 인터넷, 청소 업체 등에 해당 원룸 납부 비용 직접 확인하여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 관리비 내역 제공 없어 특약 반드시 작성하셔야 부당한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약 없으시더라도 내역 요청하실 수 있으나 제공 없을 경우 관리비 계좌 이체 내역 및 문자 내용 등 첨부하여 자료 제공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민사 소송으로 과도한 관리 비용 및 임대인 부당 이득 증명하실 증거 확보하셔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